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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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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상문
1
오승근
1
하종홍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2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1956년
2. 대법원 1956. 1. 31. 선고 4288행상11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44]
행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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